최근 ‘당일 대출’, ‘무직자 가능’ 등의 문구로 유혹하는 불법사금융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런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는 대부업법을 강화하고, 신고 한 번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 불법사금융의 위험과 신고 요령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불법사금융의 주요 피해 유형
불법사금융은 단순히 고금리를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10만 원 빌리고 7일 뒤 30만 원을 갚는 식의 초고금리(연 10,000% 이상) 형태가 많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상환을 강요하는 불법추심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설 명절 등 가족이 모이는 시기에는 이런 불법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정부의 대응: 강화된 대부업법 개정안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불법대부계약 효력 | 성착취,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
| 등록요건 강화 | 개인 대부업 최소자본금 1천만원 → 1억원 상향 |
| 처벌 강화 | 무등록대부업 징역 10년, 벌금 5억원까지 가능 |
| 전화번호 차단 | 불법대부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즉시 차단 가능 |
또한 정부는 경찰청, 법무부,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포통장 차단’, ‘피해자 무료소송 지원’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피해를 막는 수준을 넘어, 회복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10계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먼저 확인하세요.
- ‘누구나 대출’, ‘즉시 송금’ 등 문구에 속지 마세요.
-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SNS나 카톡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서, 문자, 통화내역 등 모든 증빙을 보관하세요.
- 피해가 의심되면 금감원(☎1332→3), 경찰청(☎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 불법대부 전화번호나 SNS 계정은 즉시 차단하세요.
- 성착취 피해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하세요.
-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으세요.
이 10가지만 기억하면 불법사금융의 덫에 걸릴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1332(→3번) 신고번호는 반드시 휴대폰에 저장해두세요.
불법추심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불법추심자는 신분을 숨기거나, 밤늦게 전화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합니다. 이런 경우, 대응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번호, 문자, SNS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관하세요.
- 불법추심을 당했다면 즉시 금감원(☎1332→3)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신고하세요.
- 불법추심자에게 연락이 오면 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해 대신 대응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은 단순한 민사문제가 아닌 ‘범죄행위’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불법사금융은 결코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정부의 제도적 보호망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는 만큼, 개인의 경각심과 신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1332(→3번)로 연락하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Q&A
Q1.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금감원(☎1332→3)이나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통화내역 및 송금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Q2. 불법사금융에서 빌린 돈도 갚아야 하나요?
성착취,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 계약이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일반 불법대부의 경우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Q3. SNS로 대출 계약을 맺었는데 괜찮을까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대출계약은 전부 불법입니다. 즉시 중단하고 신고하세요.
Q4. 무료 법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위소득 125% 이하의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불법추심 전화를 차단하려면?
금감원 신고센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번호를 불법대부 번호로 신고하면 즉시 차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