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닌, 우리 일상과 직결되는 정책 변화의 핵심을 지금부터 알아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구조, 영향받는 제도,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정책 포인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핵심 이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시급은 10,320원, 월급으로는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확정되었죠. 이 금액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익위원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심의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 적용대상은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되며, 가사사용인이나 선원 등 일부 직군은 제외됩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도 단순노무직이나 1년 미만 계약자는 감액이 불가합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및 유의사항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상여금, 식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4년 이후부터는 현금이 아닌 현물(예: 식권, 유류지원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포함 항목 | 미포함 항목 |
|---|---|
| 기본급, 월 정기상여금, 현금 복리후생비 | 연장·야간근로수당, 현물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영향받는 고용노동정책
최저임금 인상은 단지 ‘시급’의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의 기준금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는 주휴수당,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산재보험급여 등이 있습니다.
①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모두 출근한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도 동일 비율로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주휴수당은 약 206,000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② 구직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하루 66,048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생활안정성을 보장하고 재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지원책이죠.
③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여성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자동 상향됩니다. 2026년 기준 월 2,156,880원이 하한 기준이 되며, 이는 출산과 회복 기간의 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24에서 모의계산기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경로: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④ 고용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은 1년간 최대 720만 원, 청년 본인에게는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급여 부담이 다소 늘지만, 정부 보조로 상쇄가 가능합니다.
2) 장애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고용 장애인 노동자 1인당 월 35~ 9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을 받은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⑤ 산업재해 노동자 지원
1)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단, 그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정됩니다. 또한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수당 역시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2) 산재노동자 직업훈련수당
훈련기간(최대 12개월) 중 산재장해인에게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 합니다.
(* 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훈련과정,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대효과
이번 인상은 단순히 금액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보장은 물론, 소득 불평등 완화, 소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업은 임금 구조를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전략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은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기업과 사회 구성원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고용주는 법적 기준을 충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한층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설계하고 있죠.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관련 제도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정책을 찾아보세요!
Q&A
Q1.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사용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면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Q2.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도 자동 인상되나요?
A2. 네, 시급이 기준이므로 자동 인상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에 최저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3.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도 오르나요?
A3. 맞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이기 때문에 자동 상향됩니다.
Q4. 현물로 받은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4.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산입되며, 현물(식권 등)은 제외됩니다.
Q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5. 일정 조건(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을 충족한 기업과 청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메뉴 경로 : 홈 > 고객센터 > 정책/제도 >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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