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급등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대출 한도, 다주택자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이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2025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대출 전략은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 대출 절차와 더불어, 6·27 대책으로 달라진 부분을 명확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 인증 후 대출 신청서 작성, 소득 증빙서류 및 재직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업로드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6·27 대책 이후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신청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한도가 조정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6·27 대책 적용 지역에서는 창구에서 즉시 ‘규제 적용 여부’와 ‘실거주 의무 대상 여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방문 전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앱을 통한 간편 신청도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이나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자동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기존 LTV 80%에서 70%로 줄어든 한도가 반영되어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앱 신청 후 상담원 연결을 통해 규제 적용 범위와 대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상 조건
기본 조건은 만 19세 이상, 소득 증빙 가능자입니다. 다만, 6·27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실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대출이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모든 주담대 실행 시 6개월 내 실거주가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 회수 및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 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되었고, 신혼부부·신생아 특례 등 정책대출 한도도 축소되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일반 직장인 | 규제지역 LTV 최대 50%, 한도 6억 원 | 주택담보대출 가능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1년 이상, 동일 한도 적용 | 대출 한도 연소득의 80% |
| 생애최초 구입자 | LTV 최대 70% | 우대금리 적용 |
| 청년층 | 소득 5천만 원 이하, LTV 70% 적용 | 보증금 대출 가능 |
| 다주택자 | 2주택 이상 보유 | 신규 주담대 불가 |
✅ 지급 금액
기존에는 비규제지역 LTV 최대 70%가 가능했지만,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40~50%로 제한되며,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2억 원 아파트를 규제지역에서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6억 원이 상한입니다.
정책금융상품도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은 LTV 80%에서 70%로 줄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도 낮아졌습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역시 총량 관리 강화로 인해 취급 규모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 대출 유형 | 금액 기준 | 비고 |
|---|---|---|
| 규제지역 주담대 | 최대 6억 원 | LTV 40~50% |
| 비규제지역 주담대 | LTV 최대 70% | 기존 한도 적용 |
| 생애최초 | LTV 최대 70% | 우대금리 적용 |
| 정책대출 | 한도 축소 | 조건 강화 |
| 생활안정자금 | 한도 축소 | 목적 제한 |
✅ 유효기간
대출 기간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담대는 10~30년, 전세자금대출은 2년 만기입니다. 다만 6·27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어, 만기 전 중도 매도 시 의무 위반 여부가 심사됩니다.
만기 연장은 신용도와 상환 이력 외에 실거주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반 시 연장 불가 및 대출 회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정책상품의 유효기간도 동일하지만, 향후 재심사 시 강화된 조건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온라인·앱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 진행 상황 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지역·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사전 불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창구 직원이 6·27 대책 적용 여부를 즉시 안내합니다. 특히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걸린 경우, 이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정책대출의 경우 정부 금융포털에서도 대출 승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A
Q1. 다주택자는 전혀 주담대를 못 받나요?
A1. 네, 6·27 대책 이후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기존 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처분 예정인 경우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Q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혜택이 줄었나요?
A2. 네, LTV 한도가 기존 80%에서 70%로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 주택 구입 시 최대 대출 가능액이 4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Q3.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3. 신규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대출이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