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어도 생활비는 지켜야죠?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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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압류로 생활비가 막혀 당황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제 그런 걱정을 줄여주는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전국민 1인 1개 생계비계좌 제도입니다.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빚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 제도의 핵심만 제대로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채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금 압류를 제한해주는 전용 계좌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본인 명의 계좌 중 하나를 지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에 있는 예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왜 생계비계좌가 필요했을까

기존에도 생계비 185만 원 이하 예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먼저 압류가 이뤄지고 이후 소송이나 신청을 통해 되돌려받는 불편이 많았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보호 금액과 적용 방식

생계비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보호 한도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월 누적 입금액 기준 250만 원까지 보호되며, 해당 계좌의 예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만약 생계비계좌 예금과 1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의 일부 예금도 추가 보호가 가능합니다.

▶ 예시

500만 원 빚진 채무자의 예금이 A은행 200만 원, B은행 100만 원 뿐이라면?

✔ 생계비계좌 도입 전

- A, B은행의 출금 제한으로 일단 전액 인출 불가

- 이에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A은행 예금 중 185만 원 인출 가능

✔ 생계비계좌 도입 후('26.2.1.~)

- A은행 예금을 생계비계좌로 지정한다면

- 생계비계좌 A은행 예금의 200만 원 압류 금지

- B은행 예금 중 50만 원까지 추가로 보호

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생계비계좌 적용 전후 비교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압류 방식	전체 계좌 우선 압류	생계비계좌는 압류 제외
보호 금액	185만 원	250만 원
절차	법원 신청 필요	자동 보호

압류금지 금액 상향의 의미

이번 제도와 함께 압류금지 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됐습니다.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났고, 보장성 보험금의 보호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조치로, 실질적인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꼭 기억할 점

생계비계좌는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모든 생활비를 잃는 상황을 막아주며,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큽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미리 제도를 이해해두면 필요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